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됩니다.
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1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자세한 신청 방법과 조건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세요!
공익직불금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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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공익직불금 신청 자격
2025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1. 농업인 요건
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단, 농외 소득이 일정 기준(연 3,700만원 미만)을 넘어서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2. 경작 요건
2025년 신청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익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. 경작 면적 요건
농지를 경작하는 면적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.
소규모 농가는 130만원을 지급받고, 면적이 큰 경우 면적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4. 준수 사항
농업인이 환경 보호,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.
예를 들어,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, 생태교란 생물을 반입하거나 사육하지 않아야 합니다.
✅ 5. 의무 교육
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농업·농촌 공익증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
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, 미이수 시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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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및 일정
신청 기간
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.
- 비대면 신청: 202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
- 방문 신청: 2025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
신청 방법
공익직불금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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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절차
- 신청 접수: 읍·면·동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자격 검토 및 등록증 발급: 5 ~ 6월 중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등록증을 발급합니다.
- 이행점검 및 대상자 확정: 사전조사(2 ~ 5월) 및 본조사(6 ~ 9월)를 통해 신청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.
- 지급금액 산정: 10월 중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확정합니다.
- ✅ 직불금 지급: 2025년 11~12월 중 신청자의 계좌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.
- 사후관리: 부정수급 방지 및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연중 관리합니다.
지급 금액
지급 금액은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- 소규모 농가 직불금: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30만원 정액 지급
- 면적직불금: 경작 면적에 따라 136~215만원 지급
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 논밭의 경우 2ha 이하는 205만원, 2ha 초과~6ha 이하는 197만원, 6ha 초과는 189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제출 서류
| 제출 서류 | 발급처 |
|---|---|
| 제출 서류 | 발급처 |
| 공익직불금 신청서 | 읍·면·동 주민센터 |
|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| 읍·면·동 주민센터 |
|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|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관원(www.naqs.go.kr) |
| 주민등록초본 | 정부24(www.gov.kr) 또는 주민센터 |
| 농지대장 | 정부24(www.gov.kr) |
| 소득증빙자료 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 | 국민건강보험공단 |
주의사항
- 서류는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.
-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세요.
-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
-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직불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의무 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
문의처
더 궁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.
- 문의 전화: 공익직불제 콜센터 ☎ 1334
- 공식 홈페이지: 농림축산식품부
공익직불금 신청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이어가세요!